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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선원 4명 살인죄 입증 주력 유병언 일가 재산 1515억 가압류

세월호 사고 수사와 1심 재판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사망한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혁기(44)씨가 7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는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세월호 6개월 대한민국 안전보고서
② 이준석 선장 27일 구형 - 수사·재판 막바지

 세월호 수사와 재판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세월호 선원에 대한 것, 일가와 측근, 해양경찰의 구조 문제, 그 밖에 해운업계의 일반 비리다.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1, 2등 항해사, 그리고 기관장 등 네 명에 대해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놔두면 승객들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죄다. 죄가 성립하려면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서 방치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재판부에 낸 공소장에 “승객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교감 하에 구호조치 없이 퇴선(退船·배에서 탈출)하기로 상호 공모했다”고 적었다. “선원들이 탈출할 때 퇴선 지시를 했다면 승객들이 6분 만에 모두 나올 수 있었다”는 전문가 분석도 재판에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선장은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고 하고 있다.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시도했다는 뜻이다.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살인의 고의성’이 상당부분 희석된다. 처음엔 “승객 구호조치가 없었다”던 김영호(46) 2등 항해사는 최근 재판에서 “퇴선 지시를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사망한 양대홍(46) 사무장에게 무전기로 (퇴선방송 지시를) 전했다”고도 했다. 검찰 측은 “책임을 사망한 사무장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1심 선고를 앞둔 유병언 전 회장 일가와 측근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횡령·배임 같은 혐의와 별개로 숨은 재산을 찾아 환수하려는 수사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처리에 총 403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을 유병언 전 회장 일가 등에게서 받아내야 한다. 현재까지 찾아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한 일가 재산은 1515억원 상당이다. 아직도 2500억원가량이 부족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의 재산이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의 재산은 418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 등 해외 도피 중인 일가·측근도 추적하고 있다.



 해경과 관련, 검찰은 처음 출동한 123정의 김경일(5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승객에게 탈출하라고 방송하지 않는 등의 혐의다. 최상환(53) 해경청 차장 등 고위 간부 3명은 민간업체 언딘이 구조·수색에 참여하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경에 대해 더 이상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민제·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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