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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5명 중 1명은 조세회피처 뿌리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외국인 투자자 5명 중 1명은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자금을 들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외국인으로 행세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내국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케이만군도·룩셈부르크 등 55개 조세회피지역 소재 투자자(개인·법인)는 762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모두 46조70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액(424조2000억원)의 11%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케이만군도 소재 투자자가 2944명(7.7%) 가장 많았다. 이어 룩셈부르크가 1525명(4.0%), 홍콩 859명(2.2%), 영국령버진제도 748명(1.9%), 버뮤다 342명(0.9%) 순이다. 투자액 규모로는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액이 25조1960억원(5.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실제 외국인이 아니라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뒤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내국인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총수가 있는 40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해외법인 가운데 10대 조세회피처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은 86개사다. 1년 사이 59.3%(32개사)가 늘었다.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고쳐 내국인이 주식을 사기 위해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하면 거부하거나 취소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내 증시에서 차익을 얻고 양도세·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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