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우버택시 금지, 신고자는 포상금도 받게 돼… 신고자 포상 이유는?



 
우버택시 금지 법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사 콜택시로 논란이 된 우버 서비스를 확실히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에 연결해줄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버택시는 1년 전부터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 등을 이용한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우버택시 금지’[사진 SBS]…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