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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당론 따라 기업들도 피해자

기업도 당론정치의 피해자다. 당론의 함정에 빠진 기업은 더 이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대기업들에 촉구했다. SK는 정부의 이런 정책에 따라 2007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문제는 금융사인 SK증권이었다. 당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SK는 SK증권을 매각하려 했으나 유예기간이 2년이어서 서두르진 않았다.

그러던 중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2009년에 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다. 매각 유예기간은 2011년까지 2년 더 연장돼 SK는 법안 통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야당이 된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은 “대기업 특혜”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시절 민주당은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야당이 되자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당론으로 찬성하면서도 다른 현안에 몰두하는 바람에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유예기간 4년이 지났다. 공정위는 2011년 10월 자회사를 팔지 못한 SK에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물렸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혼선에 의해 과징금을 물게 된 SK는 소송을 제기해 2012년 8월 승소했다. 하지만 매각협상에 어려움을 겪어 경영 불확실성을 떠안아야 했다. SK는 2012년 12월이 돼서야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SK C&C 등에 지분을 매각해 5년 동안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유증은 이어졌다. 지난 1월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연계돼서다. 외촉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 증손회사를 세울 때 지분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를 “특혜법”이라며 SK 계열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별취재팀=권호·유성운·허진·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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