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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삼척 원전 주민투표 유효성 공방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도 삼척시의 원전 유치 철회 주민투표 결과(철회 찬성 85%)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맞섰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2010년 삼척시의회가 주민투표를 조건부로 원전 유치 신청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시 주민투표는 삼척시와 시의회 간 오간 얘기로 시의회 통과 때는 주민투표 조건이 첨부되지 않았다. 국가사무가 주민투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수용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그는 “주민투표가 모든 국책사업으로 확산되면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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