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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교과서 검인정 제도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 체제는 크게 국정, 검정, 인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발행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검정 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해 출판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 심사에 합격한 교과서를, 인정 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교과용 도서 중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고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교과서를 말한다. 국정교과서 체제에서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같은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된다. 반면에 검·인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학교별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채택하거나 시도별로 인정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다.

 검정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교과서로서 적합성 등 심사기준에 합격한 교과서를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획일적인 내용의 국정교과서와 달리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 논란처럼 이념 대립, 정치권 개입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역사 교과서는 1973년까지 검정 교과서를 사용했다. 그러다 10월 유신 이후인 1974년 2월 박정희 정권은 국사 교과서를 1종의 국정교과서로 전환했다. 우리나라처럼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나라는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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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