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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도로·철도 적자보전액 6230억

민자 사업으로 지어진 전국 도로·철도에 대한 적자보전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 10개 도로·철도는 통행료 수입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주기로 돼있는데, 그 지급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보전금액은 6230억원이다. 2012년(5508억원)보다 13.1% 증가했다. 보전금액이 가장 많이 들어간 시설은 인천공항철도(2959억원)였고, 2012년 보전금을 받지 않은 ‘용인-서울 고속도로’에도 8억원이 지원됐다. 2006년 개통 이후 3년간 예상 수입을 충족한 서울외곽고속도로도 2009년부터 보전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지급된 돈은 344억원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이용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용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 시행 당시엔 수요 증가율이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전금 지금 기준을 만든 것이다. 실제 서울외곽고속도로는 하루 이용 차량이 매년 늘고 있지만(2011년: 8만4000대 → 2013년: 9만1000대), 예상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정부 돈을 지원 받고 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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