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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24 조치는 제재 아닌 자해 … 이젠 매듭짓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화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기조를 밝혔다. 남북관계는 아시안게임 폐막일 북한 고위 대표단 방남으로 대화 국면으로 옮겨갔다가 이후 북한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대북 전단 사격으로 미묘해진 터였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는 지속돼야만 한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전제를 붙이면서다.

  북한의 NLL 침범과 전단 사격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표명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우리의 적극적 노력 없이 대화의 문은 열리지 않고, 대화 없이 남북 간 상생협력과 평화정착은 이뤄지지 않는다. 통일부가 이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필요 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표단 방남 당시 합의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10월 말~11월 초)에 나와야 한다. 남측의 이런 노력에 또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의 또 다른 메시지는 5·24 조치에 관한 것이다.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다. 이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됐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남북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5·24 조치 해제나 완화를 북측과 본격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조치의 지속에 따른 문제는 크다. 사람과 물자 교류, 경제협력 사업이 끊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5년 동안 거의 전면적 빙하기를 맞았다. 5·24조치에 따른 신규 투자 불허로 개성공단은 간신히 숨만 쉬고 있다. 5년간 허용됐던 상선의 쌍방 영해 통과도 금지시켰는데, 우리 배가 북한 해역에 29배나 통과된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피해가 훨씬 크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 문제에서 주변으로 밀려났고, 중국은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 5·24 조치는 대북 제재가 아니라 자해(自害)가 돼버렸다. 본란이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은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해결을 언급한 만큼 해제의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 중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 측도 남북관계 발전의 대로를 열어나가는 차원에서 5·24 해제 문제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남북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내년에 새 이정표를 세울지 여부는 5·24 조치의 해제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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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