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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 보호주의에 제대로 대응못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신(新)보호무역주의’의 상징인 ‘무역기술장벽 통보문(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TBT 통보문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시키는 대표적인 무역 장애요소로 꼽힌다. 예를 들어 A전자가 B방식으로 만든 가전제품을 C국가에 수출하려고 할 경우 해당 국가가 D방식으로 만든 가전제품만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통보문을 보내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12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총 5342건의 TBT 통보문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597건만 분석해 122건만 대응했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TBT 통보문은 2011년 1230건, 2012년 1571건, 2013년 1626건 순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 현황을 보면 식의약품(1492건), 전기·전자(690건), 화학세라믹(480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269건)과 중국(253건)이 가장 많은 통보문을 보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2011년 13건, 2012년 22건, 2013년 56건에 불과했다. 2014년엔 8월까지 31건이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TBT 통보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연간 최소 400건 정도를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어렵다”며 “세계무역기구(WTO)는 TBT 통보문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대부분 40일 이내로 설정하기 때문에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TBT 통보문을 자국 언어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문가를 통해 번역하고 대응하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효과적인 분석과 대응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기자 america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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