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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10월 12일 정식 발효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을 나눠 갖도록 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나고야 의정서가 12일 발효됐다.

지난 6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2)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협약 사무국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이날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유전 자원을 제공한 나라는 자원을 이용한 국가와 금전적·비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협약사무국은 설명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또 생물 유전자원과 연계된 전통지식에서 얻은 이익도 공유하게 됨으로써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라올리오 디아즈 협약 사무총장은 "나고야협약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의 중심"이라며 "유전적 다양성, 생물다양성, 전통지식을 보존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아즈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보다 더 지속가능한 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힘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모두에게 형평성과 투명성을 부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이 발전은 물론 가난을 몰아내고 인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지난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0)에서 채택됐고, 지난 7월 14일 50번째 국가가 비준함으로써 90일이 경과한 이날 발효됐다. 현재는 54개국이 비준했다.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의 16번 항목을 달성하는 데도 기여하게 됐다. 이 목표는 2015년까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이날 평창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접근과 이익공유 정보센터(Clearing-House)' 관련 워크숍이 열렸다. 정보센터는 앞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과정의 법적인 보장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나고야 의정서 가입국들의 첫 회의는 인도의 환경·삼림·기후변화부의 프라카시 자바데카르 장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국이지만 이 회의에서 의장 역할은 맡지 못하게 됐다.

첫 회의에서는 ▶정보센터 ▶유전자원 접근·이용과 관련된 계약서 모델 ▶자발적 이행 규칙 ▶능력 형성 ▶인식 제고▶다자간 이익 공유 메커니즘의 필요성 ▶이행 증진과 불이행 사례 조사를 위한 협력 절차와 제도적 장치 ▶재원 조달과 관련된 지침 등을 논의하게 된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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