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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생태계 상생해치는 재송신료 논란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방송 시장에서 지상파가 이중·삼중으로 몫을 챙겨 방송 생태계의 상생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논란의 핵심은 한정된 시장에서 지상파가 가져가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 현재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사업자 등을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에 재송신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재송신료가 점점 증가하면서 지상파와 비지상파 프로그램공급자(PP)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는 재송신료와 더불어 지상파 계열 프로그램의 사용료도 별도로 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13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전체 PP 사업자의 프로그램 매출 6635억원 가운데 지상파 계열 PP의 매출은 1041억원으로 약 15.7%의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2013년 지상파 재송신료 매출 1159억원을 포함하면 지상파를 모태로 하는 채널이 가져가는 몫은 전체 시장 규모 7794억원의 28.2%에 이르는 2199억원으로 껑충 뛴다. 게다가 지상파 사업자는 월드컵·아시안게임 중계 등 특정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전송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쏠림 현상은 시청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800만달러(299억원)였던 재송신료가 2014년 24억 달러(2조5689억원)로 오르자 그 부담이 시청자에게로 전이됐다. 미국 케이블 사업자 1위 업체인 컴캐스트는 2014년부터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분 일부를 ‘브로드캐스팅 TV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입자에게 청구하고 있고 최근 해당 지역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상파 채널은 이른바 황금 채널로 통하는 낮은 대역의 채널 번호를 지키고 있다.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케이블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채널 편성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황금 채널을 통해 시청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재송신료와 지상파 계열 PP의 방송 수익까지 모두 챙기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관계자들 사이에 "방송 생태계 상생을 위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 모수에 지상파 방송 재송신료까지 포함하는 등 합리적인 갈등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 hjlee7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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