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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조례 만들고 인허가까지 … '수퍼갑' 지방의원

강모(46) 전 인천시의원은 2009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겸직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위원회’다. 행정위원회는 공무원·민간인·지방의원 등이 참여해 특정 사안을 심의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기초의원들 평균 4개 행정위 활동
입법·행정권 한꺼번에 휘둘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지적
"겸직 못하게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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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전 의원은 시 의회에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상임위 와 관련 있는 행정위에서 일하던 강씨는 그해 도시계획위 소관 업무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모(49) 전 남양주시의원도 2009년 가스충전소 등의 건축허가권을 따주고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2년,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 역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지원위원회, 남양주 의제21실천협의회까지 무려 8개의 행정위원회 위원을 겸직했다. 가스충전소 허가 업무는 도시계획위 소관이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이 대거 도시계획위원 같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 광역의원이 1인당 1.9개, 기초의원이 1인당 4.14개의 행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들 상당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전국 행정위원회 1만8207개 중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8736개였으며, 그중 지방의회 상임위와 행정위 업무가 관련 있는 경우는 5960개로 전체의 68.2%에 달했다.



 지방의원이 상임위와 관련 있는 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할 경우 자신이 내린 결정을 의회에서 다시 감사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4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심의·의결 참여를 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국 244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7) 가운데 이를 조례로 제정한 곳이 16곳에 불과할 만큼 행동강령을 지키는 예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원이 조례 제정 같은 입법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 있는 행정 결정에까지 참여하는 ‘수퍼갑(甲)’으로 떠오르면서 뇌물수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엔 강력사건까지 발생했다.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면서 자신이 감사를 해야 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었다.



 결국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 수준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 노원구청장, 중랑구 부구청장 출신으로 기초의회 사정에 밝은 이노근 의원은 “지방의원들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휘두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지방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 소관 사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위원회 겸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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