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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은 꼼수 … 정부, 세금 부족 솔직히 말하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를 받고 “제 발언의 진의가 왜곡돼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손상이 갔다면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사진=김성룡 기자

7일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부의 담뱃값·주민세 인상안이 쟁점이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시종 ‘서민증세론’을 폈다. 하지만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은 저소득층이 느끼는 부담이 훨씬 크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 마당에 조세저항이 일어날 거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주민세는 1992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지방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

 ▶주 의원=“서민들의 체감률이 높기 때문에 안 올린 거다. 담뱃값도 그렇고 이제 와서 갑자기 올리면 되나.”

 ▶정 장관=“손을 대서 (주민세를) 정상화, 현실화시켜야 한다. 담배 가격은 단순한 세제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건과 관련된 거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담뱃값이 오르면 일시적으론 담배를 끊겠지만, 요요현상(잠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것”(김민기 의원)이라거나 “꼼수 부리지 말고 세금이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하라”(강창일 의원)고 공격에 가세했다.

 여당 의원들은 입장이 갈렸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지방세는 약 7500억, 국세는 약 2조원이 올라간다”면서 “담뱃값이 서민 증세로 비춰지고 있으니 일률적으로 올리지 말고 5000원, 1만원 등 다양한 가격의 담배를 만들어서 보급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담뱃갑 인상에 찬성한다”며 “담뱃값과 청소년 흡연율은 분명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세 인상을 놓곤 한때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갔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주민세·자동차세 등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당 지자체장들이 주도해서 해달라고 한 건데 왜 정부가 다 (부담을) 떠안고 있느냐. 야당 단체장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철회하라”고 발언하면서다.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오히려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세금을) 뺏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정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정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국회가 파행하던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쿠데타적 발언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도 정 장관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진영(새누리당) 위원장=“장관은 지금 학자 신분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정 장관=“진위가 왜곡되고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손상이 갔던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이 “장관의 답변 태도가 고압적이고 성실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 장관이 “발언 내용과 와전된 내용을 구별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설전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좀 더 겸손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한 뒤 끝났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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