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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매일 3억5000만원씩 쓰는 세월호 수색

김정하
정치국제부문 차장
8일로 세월호 참사 176일째다. 304명이 숨진 세월호 침몰 사고는 1995년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최악의 재난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큰 흉터를 남겼다. 하지만 삼풍 사고가 그랬던 것처럼 세월호 사고도 언젠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정리되기 마련이다. 검찰이 6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를 보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대부분 규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이 무리하게 배를 증·개축했고, 과적 상태로 배가 출항했고, 선원들이 운항 과실을 저질러 배가 기울었고, 선장은 승객들에게 퇴선 지시도 안 하고 도망쳤고, 출동한 해경은 허둥지둥대다 골든 타임을 놓쳤다. 앞으로 특검이 다시 수사를 하겠지만 적어도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관한 한 이 이상 어떤 팩트를 새로 추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국회에선 여야가 극적 합의로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돌파구를 뚫었다. 합의대로라면 이달 중으로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유가족들에 대한 보·배상 문제도 이달 중으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크게 보면 세월호 참사는 혼란에서 수습 국면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바로 실종자 수색 문제다. 현재 실종자는 10명(학생 5명·일반인 3명·교사 2명)이다. 지금도 사고 해역에선 매일 선박 300여 척, 항공기 9대, 잠수사 120여 명, 군경 800여 명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성과가 없다. 지난 7월 18일 마지막 시신을 수습한 이후 83일째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수색작업엔 세금이 들어간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유류비·인건비 등 하루 수색 비용만 3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7월 18일 이후 수색에 투입된 재정만 29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겠다”는 건 정치적 슬로건으로야 훌륭하지만, 수색작업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긴 어렵다. 땅에서 발생한 삼풍 사고 때도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가 6명이나 나왔다. 하물며 지상보다 수십 배는 더 어려울 바닷속 수색작업에서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실종자 가족에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잠수사 2명과 소방대원 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지역경제가 망가진 진도 군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난 듯하다. 지난달 25일엔 진도 군민들이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는 진도 실내체육관을 비워달라고 요구해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머잖은 장래에 정부는 수색 지속 여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선체에 퇴적물이 쌓일수록 인양은 어려워진다. 이미 7월 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제 선체를 인양하자’는 의견이 65%로 ‘실종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수색해야 한다’(3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아마 지금 다시 조사를 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다.

김정하 정치국제부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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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