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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했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2년 뒤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7일 결정했다. 이번 종신보험 가입자의 재해사망특약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의 이번 결정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보험 특약에 예외적으로 정신실환으로 자신을 해치거나 보험에 가입한 지 2년 후 자살한 경우 등을 규정한 특약 내용이 없으면 자살한 보험 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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