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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강남·신촌에 한국판 타임스퀘어 들어설듯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광장)와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Piccadilly Circus·원형 광장)는 현란한 광고판들이 전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여 관광 명소가 됐다. 앞으로 국내에도 이런 이런 화려한 광고판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명동·강남·신촌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안을 의결했다.안전행정부는 그동안엔 옥외 광고물의 종류·크기·색깔·모양, 설치가능 지역·장소를 규제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정보통신기술( ICT)이 발달하고 새로운 광고 매체가 등장해도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에 대한 허가와 신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산업 발달을 가록막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앞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해주기로 했다.또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유기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불법 광고물에 대해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와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도 계고와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지자체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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