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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초과 대출 37%, "부실 위험 높은데 정책 추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동시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82조원의 37%(30조7000억원)가 부실 위험이 큰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LTV·DTI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올 상반기 기준으로 LTV가 60%를 초과하거나 DTI가 50%를 초과하는 ‘위험한 대출’은 30조7000억원(37%)에 달했다. 이를 동시에 초과하는 대출도 4조9000억원이나 된다.

LTV·DTI가 동시에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총 20조9000억원이었다. 동시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의 25% 수준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출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DTI가 50%를 넘는 대출은 14조7000억원이었다. DTI가 50%를 넘는다는 것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에 써야한다는 의미다. 집이 있어도 가난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기 쉽다.

또 은행·보험업권 전체 주담대 잔액 365조원 가운데 96%(351조원)가 사실상 변동금리(혼합형·변동금리) 적용을 받고 있었다.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대출도 225조원에 달한다. 변동금리 적용을 받으면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위험이 중첩된 대출이 178조원(48.8%)나 된다. 이자율이 급등하면 부담이 커지고,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해 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유형들이다.

홍 의원은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만기 상환의 부담이 크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대출이 대부분"이라며 "장기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대출, 고정금리 대출이 주가 될 수 있도록 대출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TV·DTI 규제 완화로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이 급증한다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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