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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늦어진 구조 … 현장 지휘부 형사책임 못 물었다

“청해진해운이 배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과적 상태에서 출항한 뒤 선원의 운항 과실로 침몰했다. 구조에 나선 목포해양경찰서의 부실한 대처와 구호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사망자가 늘었다.”



검찰 "중계장비 부족해 추상적 지시"
퇴선 방송 안 하고 함정일지 조작
해경 123정장, 과실치사 혐의 기소
해경차장 등 3명, 언딘에 특혜 혐의
침몰원인, 무리한 증축과 운항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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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6일 단원고 학생 등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론이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최상환 해경 차장과 해경 123정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39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의 직접 원인으로 검찰은 선박의 무리한 증·개축과 운항상 과실 등을 꼽았다. 세월호는 사고 당일 화물 최대 적재량(1077t)보다 두 배 많은 2142t의 컨테이너와 자동차 등을 실었다. 화물을 제대로 묶지도 않았다. 선장은 선실을 비웠고 조타수가 급격히 배의 방향을 바꾸면서 배는 균형을 잃고 침몰했다. 조 검사장은 “당시 레이더와 전문가 시뮬레이션 등을 종합한 결과”라며 “잠수함 폭침설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조를 위해 출동한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정장은 현장에서 단 한 차례도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함정일지의 일부를 찢어낸 뒤 마치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꾸민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목포해경서장 등 지휘부와 122구조대, 서해해경청 특공대 등 전문 구조인력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들은 출동 명령을 받은 뒤 2시간20여 분 후에 현장에 도착해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123정에 중계장비가 부족해 지휘부에서 휴대전화 영상만 갖고 추상적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만큼 형사처벌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최상환 차장 등 해경 고위 간부 3명은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해 실종자 수색에 혼선을 부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차장은 지인 소개로 언딘 대표 김모씨를 알게 된 후 2011년께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나모 경감은 사고 당일 청해진해운 측에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토록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사고 현장에 1000t급 바지선 22척이 있었음에도 동원명령을 내리지 않고 안전검사도 통과하지 못한 언딘의 바지선을 기다리며 30시간을 허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으로 검찰은 세월호 침몰에 책임이 있는 유병언(72·사망)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재산환수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회장 일가의 범죄 수익 1157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사고 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 확보 차원에서 1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으나 실제 구상금 채권 규모(4031억원)에 크게 모자란 금액이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재판에선 “승객들을 탈출시키라”는 진도VTS 지시에 대해 이준석(69) 선장이 “위험하니 내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세월호 조준기(55) 조타수의 증언이다. 조씨에 따르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승객을 내보내지 않은 이 선장은 나중에 “구명정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영업부에 보고하고 선원들은 나가라”고 했다.



  박민제 기자,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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