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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협력해 유럽 번영 … 중·일은 그런 생각 없는 것 같다"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J 글로벌-채텀하우스 포럼’에서 논의하는 토론자들. [김경빈 기자]


동북아시아에서 한 단계 높은 경제협력은 가능할까. 만약 걸림돌이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

세 번째 세션 - 동아시아 경제



 동아시아 경제에 관한 세 번째 세션에서 토론에 나선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일본·중국·북한과는 달리 적어도 한국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중앙일보 고문)은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은 그동안 국가 차원보다는 자유시장 경제의 움직임으로 이뤄졌다”며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이 (중국·일본에 대해)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공 전 장관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아시아통화기금(AMF) 제안이 나왔을 때 미국이 처음 반대했지만 지금은 찬성하는 쪽으로 달라졌다”며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을 개혁하기로 했고 (AMF와) 보완 관계가 될 것이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주의 4.0』의 저자인 아나톨 칼레츠키 뉴욕타임스 경제 칼럼니스트도 “유럽의 경제 협력은 양대 경제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다”며 “그러나 경제 강국인 중국과 일본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 경제학자 장 모네는 유럽연합(EU)의 기틀을 마련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제안해 ‘EU의 아버지’로 불린다”며 “동북아시아에서 제2의 모네가 나온다면 성이 김·이·박일 것”이라고 말해 좌중의 호응을 얻었다.



왼쪽부터 이홍구 전 총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스콧 와이트먼 영국 대사.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북한도 참여할 수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동북아 경제 협력의 화두로 꺼냈다.



 통화와 인구 고령화 문제도 경제 협력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그동안 동북아에서 경제 협력은 제조업 차원에서 국가별로 전문화 생산이 이뤄졌다”며 “다만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 통화를 지역 내에서 활용하면 이 지역 경제를 더욱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로빈 니블렛 영국 채텀하우스 소장은 “이 지역 경제 통합에서 국가가 아니라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령화가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며 “고령화가 심각한 한국·일본뿐 아니라 중국조차 빠른 고령화로 인해 연금 문제에 손도 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강병철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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