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선관위 "의원 출판기념회, 책 정가만 받게 법 개정을"

국회의원의 저서를 정가 이상으로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는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출판기념회가 의원들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정가로만 책을 팔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이날 확정한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출판기념회에선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다. 그간 1만~2만원대의 책 가격과 무관하게 수십만~수백만원까지 ‘금일봉’을 받아왔던 별도의 모금함을 두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금일봉' 금지안, 국회에 내기로
일각선 "출판회 아예 열지 말아야"

 또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하려면 행사 2일 전까지 시간과 장소, 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만일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보내는 대로 국회는 선거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출판기념회 제도가 유지되지만 여야 모두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치인의 경우 스스로 출판기념회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가영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