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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항상 뒤따르는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다. 궁극적으로 연금 통합을 통한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난제이다. 우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출발 배경이 다르다. 1960년 공무원연금을 만들 때는 국가의 포상 성격이 강했다. 자신이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고위직이 하위직을 돕는 기능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층을 도와서 사회연대를 강화하는 사회보험 성격이 강한 즉,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2010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2.7배를 받는다. 소득이 408만원인 시람이 33년 가입하면 150만원 소득자의 2.7배를 받는 상후하박(上厚下薄) 구조다. 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이 최저 월 26만원, 최고 408만원으로 실제 소득이 20만원이라도 26만원으로, 600만원이라도 408만원으로 간주한다. 2008년 가입자 기준으로 최저 구간은 낸 보험료의 4.3배를, 최고소득자는 1.3배를 연금으로 받는다. 저소득층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다. 공무원연금의 개혁 논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재정 지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이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도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신들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진행되는 개혁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혁의 방법론에서 서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감안할 뿐 아니라 현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납득할만한 타협안을 도출해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극단적인 대결보다는 보다 차분하고 냉철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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