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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능장 시험 비리' 뒷북 대책…처벌조차 부실

[앵커]

국가 기능장 시험과 관련한 각종 비리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시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을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정비 시험장에서 폴리텍 대학 교수가 감독관에게 소속 대학생의 수험번호가 적힌 쪽지를 전달합니다.

[전 감독관 : 그 번호를 아마 오전 11시 정도에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좀 잘 해달라고요.]

이 뿐이 아닙니다.

시험 기간 도중 시험지를 몰래 찍은 사진이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 유포되기도 합니다.

기능장 시험에서 부정이 속출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쪽지를 건넨 교수 등 2명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자체 조사에 나서는 한편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습니다.

폴리텍대학 수험생은 앞으로 자신의 대학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 시험지를 빼돌린 이들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하인 폴리텍 대학의 경우 교직원 신분이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연루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이어서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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