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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기각

 대리기사와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3명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쯤 서울 여의도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들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는 시민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구속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고, 특정 거주지가 있는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차기환 변호사는 “법원이 집단구타라는 점, 국회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이 사회적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반면 유가족 측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 드린다”며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신중한 입장이다.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탓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긴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유가족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날 오후 12시쯤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은 오후 10시 30분쯤 영등포 경찰서를 나와 귀가했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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