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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면 '노인 > 유소년'…열악한 복지, 대책은?

[앵커]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빈곤율입니다. 이미 보도해드린 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주정완 기자와 함께 잠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완 기자, 사실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태가 어떤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자]

앞으로 3년 뒤인 2017년이 우리 사회로선 대단히 의미가 큰 해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대선이 있는 해이고 인구학적으로는 고령사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시점인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2017년 노인 인구는 712만 명이 됩니다.

반면에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684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고령사회 진입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돼있느냐인데요.

안타깝지만 답은 '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48.1%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인데요.

3위인 멕시코가 27.6%로 우리나라보단 훨씬 양호한 수준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책이 있는 걸까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안 그래도 증세 논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답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현실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들은 국가가 기초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 중 기초생활 보장 비율은 계속 낮아져서 현재 100명 중 6명에 불과합니다.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대거 탈락하기 때문인데요.

또 기초연금도 처음엔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고 했다가 소득 하위 70%로 축소가 됐거든요.

이 모든게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년 뒤 노인 인구가 700만 명을 돌파하면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특히 2017년은 대선이 있는 해라서 어떤 후보가 보다 설득력있게 증세 논의를 주도하느냐가 선거 결과에도 직결될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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