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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후퇴하나? 노조 반발에 정부 "다양한 의견 수렴할 계획"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재직자 기준으로 기여금(보험료)를 43% 더 내고 연금을 34% 덜 받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문에 한국연금학회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려고 했던 토론회를 공무원 노조가 방해하는 바람에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다.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2일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조만간 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와 연금수급자, 시민단체와 언론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전문가 회의를 열고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적연금 및 인사행정 분야 교수 5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시된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합리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공론장 형성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함께 공무원연금이 갖는 인사정책적 여러 요소 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안행부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또 연금개혁은 소관부처인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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