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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교습비 인하명령 위법…시장원리에 반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박모씨 등 학원 운영자 9명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자신들이 신고한 교습비(분당 174∼479원)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내부에서 정한 '적정 교습비 수식'을 적용해 “분당 174∼324원으로 인하하라”고 조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학원 강의실에 일정 명수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강제한 기준이 문제가 됐다.

교육지원청은 초ㆍ중ㆍ고교의 학급당 인원이 1㎡당 0.5명인 점을 고려해 이 기준을 맞추지 않는 학원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소수 정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액 교습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일시수용능력 인원의 50%를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강제할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학원법 시행령에서 조정 고려요소로 규정하는 물가상승률ㆍ전년도 대비 교습비ㆍ교습시간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라면 학습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며 “시장 원리에 맡겨둘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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