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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무원 연금은 시한폭탄 반드시 개혁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은 가면 갈수록 부담이 느는 시한폭탄이다.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다. 최 부총리는 또 증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는 없다. (증세 없이)버틸 때까지는 버티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하다 하다 정 안 되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양해를 구해 (증세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그가 원론적으로라도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거의 없었던 일이다. 다음은 주요 문답.

-친박계 인사가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고 한다. 김성주 회장이 적십자사 총재에 임명됐고, 자니윤씨가 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는 낙하산 인사 안 하겠다 했지만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건가?

“낙하산 문제는 이 정부 뿐 아니라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다. 외부 인사가 가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하긴 곤란하다. 직책에 맞는 전문성과 관리능력, 정무 감각 두루 갖춘 외부인사라면 경영을 더 잘 할 수도 있을 거다.”

-외부에서 왔다 해도 낙하산으로 볼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인사 하겠다는 의미인가?

“그런 취지는 아니고... 가급적 전문성 가진 분들이, 경영능력 있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한 거다.”

말씀. 그와 관계없이 공공부문 개혁하겠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중요한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당·정·청 모두 총대 안 메려하는 것 같다.

“공무원 등 연금 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중이다. 이대로는 어렵다 생각한다. 공무원 연금 적자가 2조5000억원이고 군인연금, 사학연금 더하면 4조원의 적자다. 특히 가면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이 부분을 그냥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시한폭탄이다.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이해 다툼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이슈다.”

-기업인 가석방·사면에 찬성한다 하셨는데, 사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교감이 있었나?

“없었다.”

-경제살리기 위해 가석방한다는 건 그동안 많이 들었고 별반 참신한 얘기가 아니다. 총수가 사면·가석방 되면 얼마나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나? 풀어줬는데 투자는 안 한다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저하될 수 있지 않나?

“황교안 장관 발언에 동의한다 했는데 내용은 이렇다. 황 장관 발언 중 ‘기업인이라도 형기 일정 부분 채우면 가석방 할 수 있는 요건 있다. 그런데도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 아니냐. 왜 기업인이라고 역차별하느냐. 가석방 요건 충족되면 일반인과 같이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한 거다. 실제 기업들은 총수 구속 때문에 대규모 투자결정 얘기 꺼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인지상정으로 이해된다. 외자유치 등 관련되면 (외국 파트너가) 총수신변 상황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나.”

-자영업자·중소기업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조치로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는 차순위로 미뤄진 것인가?

“왕왕 세무조사가 세수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 충당 수단으로 이뤄진다는 오해가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간혹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장의 취지는 세수문제 때문에 과도하게 세무조사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 아니겠나. 그것도 매출액 1000억 미만 업체에 대해서만 면제한다는 거다. 그렇다고 지하경제 양성화 탈세 부분 추징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세정당국이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서민증세 논란 뜨겁다. 2004년 야당 의원 시절 노무현 정부가 담뱃값을 500원 올렸는데 당시 반대표 던졌다. 왜 그랬나?

“2004년에 500원 올린 이후 10년째 안 올렸다. 우리나라 담뱃값이 가장 싼 편이다. 담뱃값 국제비교 등을 감안할 때 그 때보다 지금 인상 필요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담배는 서민이 많이 피기 때문에 담뱃값 올리면 소득 역진 현상이 발생한다, 가격인상이 흡연율 낮춘다는 증거 없다고 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입장이 달라진 건가?

“2004년 담뱃값 올리고 흡연율 상당히 떨어졌다. 경제정책 가격정책은 만고불변이 있을 수 없다.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정책을 바꾸는 게 정책 만드는 사람들의 자세라 생각한다. 과거에 어떤 얘기했다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옛 생각 고집한다는 건 정책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모든 정책에 임하고 있다.”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붙인다고 한다. 담배 세금 증가분 2조8000억 중 1조원 이상이 국세로 편입된다. 이런 데도 증세가 아닌가?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요국 대부분이 담배 관련해 국세로 부과를 하고 있다. 왜 한국만 지방세인가. 과거 전매청 시절에는 일종의 국세로 대부분 부과했다. 20여 년 전 세제개편하면서 농특세 영역을 조정하면서 지방세수를 메워주는 개념으로 지방세로 전환했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다. 원래 담배세금은 한 갑당 얼마의 종량세였는데 이번에 가격의 몇 %인 종가세로 바꾸었다. 비싼 담배에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거다. 소득역진성 문제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증세 아니냐고 하는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장치다. 담배로 더 들어올 세수가 2조8000억원인데 담배 관련 지출 늘린 게 그 이상의 규모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 9000억원 정도 넣고 국세로 1조 남짓 넣는다. 안전지출 2조여원 늘린 데 사용된다. 담배로 들어오는 세수보다 지출을 더 늘린다. 증세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 증세라고 인식한다.

“주민세는 22년 전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물가가 5배 정도 올랐으니 실질적인 세부담은 5분의 1로 감소한 거다. 자동차세도 10년 정도 그대로다. 지방재정 어려운 상황이니 증세라기 보다는 현실화라고 설명 드리는 게 맞을 듯. 물값, 전기요금 올리는 것이 증세는 아니지 않나. 그런 성격이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내걸고 있고 정부가 이걸 도그마처럼 쥐고 있는데 이제는 증세나 복지지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복지지출 늘리려면 증세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증세 고려 않고 있다. 현재 세입 등 봤을 때 당장 올해, 내년 조금 모자란다. 적자 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살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통해 세입을 증대할 거다. 어느 정부든 버틸 때 까지는 버티는 것이 국정 책임지는 정부의 기본자세라 생각한다. 그래도 하다 하다 안되면 당연히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양해를 구하고 (증세)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단계에서는 최선을 다해 버텨보겠다. 핵심 요소는 역시 경제성장이다. 경상성장률 6%(실질성장률 4%+물가상승률 2%) 유지되면 세수 등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만일 세금 올려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올려야 할까. 직접세? 간접세?

“현 단계에서는 어떤 것이든 고려 안 한다. 경제회복이 우선이다.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조금 살아난다 하다가 소비세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증세는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다. 지금은 증세 전혀 고려할 단계 아니다.”

-올릴 때가 되면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올릴 것인지?

“일반적으로 얘기하겠다. 최근에는 세수가 직접세 위주로 많이 개편됐다. 과거에는 간접세 위주였지만 소득역진성 크다는 얘기 때문에 구조가 많이 개선돼 있는 상황이다.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보다는 세금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상황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누구는 부가세 먼저 올려야 한다, 누구는 법인세 먼저 올려야 한다, 누구는 고소득자 중심으로 소득세를 먼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계획이 빗나갈 경우를 대비한 플랜B는 있나?

“컨틴전시 플랜 대응책 강구하는 건 당연하다. 최근에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환율과 주가에 큰 변화가 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다. 충분한 대비책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는 신흥시장 대비해서 차별화 모습을 보여줬다. 펀더멘털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외환보유액도 3600억 달러에 달하며 단기외채 비중도 30%미만으로 관리된다. 외화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해서도 이른바 거시건전성 관리 3종 세트를 갖추고 있다.”

-6% 성장에 대해 장밋빛 시나리오라는 지적이 있다. 자신 있나?

“4분기부터는 경제가 1% 이상 성장 가능한 페이스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분기당 1%씩 연간 4% 성장이 목표인데 내년에는 4% 성장 경로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

-일본처럼 상품권 나눠주기 방안은 고려하지 않나?

“일본처럼 상품권 나눠줄 단계는 아니다. 그런 극단적 정책 생각할 시기 아니다. 기업저축은 늘지만 가계저축은 계속 줄고 있다. 돈 만드는 주체가 기업인데 기업이 그 돈을 환류시키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돈다. 그래서 기업 돈이 돌게 만들겠다. 환류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정부의 시그널은 명확하다. 최근 명목임금 인상률이 0.3%에 불과한데 이래서는 가계에 운신의 폭이 없다.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라도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시그널이다.”

-엔저가 최대 현안인데?

“엔저 장기화되면 경제 대비책 있어야 한다. 정부도 그런 생각이다. 엔저에 대해 대응은 대응대로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엔저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투자를 하려면 일본에서 일제 설비를 많이 들여와서 공장 짓을 필요가 있다. 일본 장비 값이 싸진 것이다. 이 기회에 싸게 들여오면 거기에 대해 외화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150억 달러까지 해준다. 가속 감가상각 혜택도 주고 관세도 인하해준다. 어차피 할 투자라면 이 기회에 앞당겨서 투자하면 좋을 것이다. 관련 대책을 조만간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다.”

-원화가치와 관련된 균형점은 어디라 생각하나?

“환율은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만 한쪽으로 너무 급격하게 쏠리면 정부가 스무딩오퍼레이션할 필요가 있다. 인위적으로 관리했다가 낭패 본 경우도 많다.”

-중국 부상에 대한 위기감은 어느 정도?

“중국의 부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정부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위해 다각적 고민한다. 결국 경제를 추격형에서 기술선도형으로 바꾸는 수 밖에 없다. 창조경제, 산업간 융복합, 신기술 연구개발 등. 안 되면 중국추격 따돌리기 힘들다. 중국 수출도 중간재 위주에서 소비재 위주로 바꿔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전략 세워야 한다”

-최경환노믹스가 성공하면 코스피가 2500 돌파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더라. 지금 주식 사도 좋을까?

“죽는 시간과 주식 상승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안 하는 게 상책이라 하더라.”

-사회적 대타협.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필요한데.

“우리 사회의 병목이 거기 있다. 정규직 과보호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 뽑겠나? 한편으로는 임금금로자의 3분의 1, 60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노사정의 대타협이 일어나야 한다. 노사간 제로섬 게임을 하도록 해서는 타협이 안 된다. 정부가 관여해야한다. 독일, 네덜란드 등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노사정 패키지 협상안을 가지고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산안 당정 협의 과정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견이 발생했다던데. 사이 안 좋은가?

“사이 안 좋을 이유 없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밀어주겠다 했다. 재정건전성 통계 갖고 다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다툰 게 아니고 김 대표가 재정건전성 따지면서 공기업 부채를 왜 같이 관리 안 하느냐고 물어본 거다. 그래서 이미 관리하고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공기업 부채 통계까지 함께 관리하는 나라가 7개 뿐이라 일반적인 기준, 공기업 제외한 기준을 쓰는 거라고 했을 뿐이다. 정부 대표는 돈 빌려서라도 쓸 데 쓰고 싶은 거고, 여당 대표로서는 돈 좀 아껴써라, 왜 빚을 내서 쓰느냐 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 이견은 없다. 경제 살리는 것이 당에도 도움될 것으로 본다. 당에서 전폭적 지지해줄 것이다.”

-경제부총리는 시한부라는 말이 있다.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말에는 사표 낼 것 아닌가?

“공직은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자리다. 누구라도 끝까지 공직에 있을 수는 없다. 장관직 당연히 내일도 그만둘 수 있는 거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를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내가 할 소임이라 생각한다. 다른 생각 하나도 없다. 경제살리기만 매진하겠다.”

-서비스업 대책에 보면 외국인카지노, 영리병원 도입 등 사회적 합의 어려운 거 많다. 송전탑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관철할 건가?

“돌파구가 서비스업 쪽에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지적이다. 제조업도 역량 키워야겠지만 예전처럼 거대한 자동차 공장, 반도체, 조선소 새로 짓는 것은 이제 안 되지 않나. 10년 전부터 서비스업 강조했지만 진전없다. 사회적 논란 정면 극복 못한 결과다. 서비스 활성화, 규제완화 관련해 건전한 토론 확실하게 전개해야 한다. 외국환자 유치하겠는 데 의료영리화가 무슨 관계가 있나. 외국환자 유치해 우리 의료진이 고쳐서 돈을 벌겠다는 건데 의료영리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왜 논란거리냐. 이제 첨단 기술로 환경파괴 없이 지을 수 있다. 수백만 명이 등산화 신고 등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환경에도 도움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것은 이념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이자 젊은이 일자리 문제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안 하면 이건 젊은이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알리바바가 우리나라 쇼핑몰 인수하겠다고 하면 허용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도 알리바바 회장 만난 적 있다. 다만 우리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하는 게 중요 과제인데 온라인 쇼핑업계에서 절대강자인 알리바바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 관계부처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낮은데 운용본부 좀 더 효율화할 필요 없나. 스웨덴은 5개 운용부서가 서로 경쟁한다는데?

“국민 노후생활 보장 차원뿐 아니라 현재 여기에 돈이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효율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결론 못 냈다. 노후 자금을 수익성 위주로 하면 되겠느냐는 우려, 투자 확대시 연기금 사회주의화한다는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더라도 효율화 위해 기금운용 쪽 인력은 늘릴 생각이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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