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유우성(34)씨가 “허위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 판사는 “보도 내용과 보도 경위에 비춰 보면 허위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은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었고, 기사에 반론이 포함됐다는 취지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씨는 지난해 1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당시 문화일보는 방송 화면에 나온 유씨의 북한 사증(비자) 사진 등을 토대로 사증 위·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유씨는 “문화일보에 북한 사증이 위ㆍ변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기사정정이나 홈페이지 기사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당시엔 800만원을 청구했지만 재판 진행 중 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늘렸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