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이사 때 주민번호 제출 안해도 돼 …13개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이사하는 고객은 이사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13개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일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이사화물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부보증 표준약관,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전자상거래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수정해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ㆍ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