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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3조 지원금 정밀조사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시설지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본지가 3조원이 넘는 전통시장 지원금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청은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지원 사업 추진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점검이 끝나는 12월에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해 전통시장 지원대상 선정과 사후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쓴 지자체에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시설 지원금을 용도와 다른 목적에 썼을 때는 지원 제한 조치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국비로 환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도 좀 더 엄격하게 바꾼다. 현지 실사와 민간 전문가의 현장진단 배점을 현행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려서 실태 확인에 비중을 뒀다.

중기청이 주관하는 최종선정협의회의 심사 기능도 강화한다.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운영지침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감사 기능도 강화한다. 문제가 있는 시·군·구는 중기청과 시·도가 합동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도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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