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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0원' 소명 못한 16가구 소환조사

배우 김부선(53)씨가 사는 서울 옥수동 A아파트의 난방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가구별 난방량 ‘0’이 2회 이상 나온 69가구 중 지금까지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16가구를 집중 수사키로 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이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초 수사 대상으로 삼은 69가구를 방문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고의로 열량계를 조작한 경우는 적발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 중 16가구는 난방량이 0인 이유를 대긴 하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6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들처럼 집을 비웠거나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를 소환조사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관리소 측의 난방비 부과·징수 과정에서 잘못이 없었는지도 수사키로 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동구청이 “2007~2013년 동절기 가구 난방량 0인 사례가 300건, 가구 난방비가 9만원 이하인 사례가 2398건 발견됐다”고 통보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난방비가 2회 이상 0이 나온 69가구가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이 중 53가구는 난방량 0인 이유가 설명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24가구는 해외체류·장기출타·집수리·병원 입원 등으로 미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14가구는 열량계 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 4가구는 중앙난방 대신 전열기로 겨울을 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7년 1~3월 사이에 난방량 0이 나온 11가구는 공소시효가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업무방해, 사기, 배임 등의 법률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발표 이후 김부선씨는 자신의 SNS에 ‘미련 없이 떠나고 싶은 내 조국 대한민국아’라는 글을 남겼다. 김씨는 3일 오후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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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