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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 배당 가능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 배당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기금은 기업에 배당을 늘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투자 활성화와 금융 규제개혁안에 따라 자본시장의 규제를 상당 부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의 주식배당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주식을 배당하려면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이사회는 배당 결정 이유를 주총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은 주주권을 행사해 배당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해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연금을 가입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기로 했다.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는 한 금융사에 적립한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DC형·IRP)을 합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5000만원으로 구별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내년부터 기업이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의 연봉 액수를 공개할 때 구체적인 산정 근거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금융위는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 책정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도록 금감원 기업공시 서식을 바꿀 계획이다. 바뀐 서식은 내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박유미·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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