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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경제회생' 의 성과로 보여라

한국경제가 수상하다. ‘경제회생’을 기치로 내건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건만 경기가 살아난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 채, 자칫하면 다시 침체 상태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은 정부의 총력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경기가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8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줄어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광공업생산은 3.8%가 줄어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2월(-10.5%) 이후 5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설비투자 역시 전월보다 10.6%나 줄어들어 2003년 1월(-16.1%)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가 2.7% 늘어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 전반적인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이유를 세월호 참사로 인한 내수부진의 여파와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인한 입법조치 미비 탓으로 돌려왔다. 사실 그동안 이런 요인들이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월호 여파도 어느 정도 해소된 듯하고, 국회도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계기로 정상화됨에 따라 이제는 입법 미비를 탓하기도 어렵게 됐다. 앞으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누구를 탓할 핑계거리가 사라진 것이다. 지금부터의 경제 성적은 오롯이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팀의 책임이란 얘기다.

 문제는 경제회생의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재정과 금융 양면에서 총력을 다 기울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기회복의 추진력이 급속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회복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경제활동의 의욕이 꺾이고 자칫하면 경제 전체가 무력감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급격한 엔저(低)와 대중 수출의 감소추세 또한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내수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이 더딘 가운데 성장을 떠받쳐 온 수출부문마저 타격을 입을 경우 자칫하면 경제회생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엔저 대책과 함께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대체할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지금 한국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상황이다. 당장 경제가 고꾸라진다기보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기다. 최경환 경제팀은 단기적인 경기회복과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을 동시에 이뤄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과감한 추진력과 정교한 솜씨가 요구되는 지난한 일이다. 이제는 경제회생을 성과로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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