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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이후에도 여전히 위험한 바다

전남 홍도 해상 유람선 좌초 사고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건 세월호 참사로 민간인은 달라졌으나 관(官)은 ‘달라지는 척’만 했다는 사실이다. 선박사고가 나자 인근 선박과 섬주민들은 모두 달려가 25분 만에 110명을 모두 구조해냈다. 민간의 안전의식과 구조에 대한 책임의식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준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사고로 안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정부의 안전의식과 문제 해결 능력은 얼마나 한심한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후 선박안전대책을 세운다며 요란을 떨고 5개월여 만인 지난달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여객선공영제를 도입하고 연안여객선 선령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이는 등이 골자였다. 안전관리업무도 해수부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연안여객선 166척만 대책에 포함됐을 뿐 그보다 더 많은 1894척에 달하는 유람선은 안전 대책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유람선 관리업무도 바다 유람선은 해경, 강·호수 유람선은 지자체 등으로 나눠져 있어 홍도 앞 유람선 사고 후 해수부는 바다를 돌아다니는 유람선이 몇 척이나 되는지도 몰라 허둥댔을 정도다. 안전관리를 일원화했다는 해수부가 유람선 안전관리는 뒷전이었다. 해수부 측은 “연안여객선과 유람선은 소관 부처와 법률이 달라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람선 관리실태가 엉망이어서 사고 위험이 커 해수부가 감독 권한을 요구하는 데 소극적인 측면도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실제로 실행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를 자청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홍도 주민들이 이번 사고를 낸 바캉스호가 27년 된 노후 선박이라 위험하다고 해경에 진정까지 했으나 묵살당했다. 그것도 세월호 사고가 난 한 달 뒤인 5월의 일이다. 관료들의 안전불감증과 복지부동은 변하지 않았다. 승객에게는 유람선이든 여객선이든 똑같이 물 건너는 선박이다. 똑같은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제발 정부 당국자들이 생색만 내지 말고 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져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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