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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모두 가짜 민생법안 아니고 진짜 민생법안이다”…민생법안 드라이브

청와대가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30개가 모두 가짜 민생법안이 아니라 진짜 민생법안”이라며 정부가 선정한 민생법안 30개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 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한 데 이은 움직임이다. 청와대는 전날 밤 여야가 등원 협상을 전격 타결한 이후 “민생법안이 잘 됐으면 좋겠다”(민경욱 대변인)고 논평을 내는 등 민생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안 수석은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금융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개 법안 중에 단 3개만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상임위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며 “상임위 소위에서조차 논의하지 못한 게 많아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당수가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며 “쟁점이 없는 법안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과 새해 예산안 심사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서민증세 논란은 많은 오해에서 비롯”=청와대는 ‘서민증세 논란을 빚은 담뱃값 인상안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서민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수석은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라는 제목의 자료까지 내며 “서민증세가 결코 아니다”라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에 반박했다. “담배값 인상은 증세가 아니다. 증세는 세율을 올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안 수석은 이어 “청소년 흡연이 담뱃값이 싸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다”며 “서민증세와는 전혀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주민세ㆍ자동차세도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하자고 한 게 아니다”라며 “20년 동안 동결돼 오랜 기간 지방정부와 학계로부터 있었던 인상 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증액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야당이 서민증세라고 비판하며 부자감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소득세 세율은 오히려 최근에 인상했고, 법인세도 최저한세율을 17%로 올렸다”며 “우리 정부는 (세율을 높이는 증세가 아닌)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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