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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생물다양성 '아이치 목표' 달성 소극적" 비판

오는 6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2)를 시작으로 2년간 협약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될 한국이 국제 사회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채택한 '아이치 목표(Aichi Target)'를 달성하는 데는 소극적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아이치 목표'는 지난 2010년 10월 일본 아이치현(縣) 나고야시(市)에서 열렸던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5개 분야의 20개 실천 목표를 담고 있으며 국가별로 실천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37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생물다양성협약(CBD) 한국시민네트워크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생물다양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아이치 목표 11에서는 2020년까지 각국이 육지와 내수면의 17%, 바다와 해안의 1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해놓았는데, 한국은 이에 크게 못미친다"고 밝혔다.



국내 보호지역은 육상보호지역이 1만464㎢로 국토면적 대비 10.4%에 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해상 보호구역은 3185㎢로 해양면적의 10%인 3만1213㎢에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참석자들은 또 "아이치 목표 15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15%를 복원토록 정해놓았지만 산림복원 속도는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무장지대(DMZ)와 백두대간의 산림훼손지는 1039㏊정도로 추정된다. 한편에서는 복원을 진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산지 훼손이 계속되면서 실제 복원되는 면적은 한 해 1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단체들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150㏊ 복원을 달성하는 게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참가 단체들은 이날 함께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UN 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버선발로 반기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하자는 약속은 돌아앉아 눈을 감는다"며 "한국이 의장국 지위에 걸 맞는 행동계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COP12 회의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며 전 세계 190여 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2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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