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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방글 올린 40대 주부, 집행유예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 비방글을 올린 4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죽을 날 멀지 않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욕설이 섞인 이 글에서 그는 "박 대통령은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 정윤회 등과 불륜 관계"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청와대 핵심 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의 일원으로 언급돼 주목받은 바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조웅 목사의 인터뷰 동영상과 정치인들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사실로 믿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판사는 "이 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찾아본 사실도 없고, 봤다는 기사도 사생활에 대한 추상적 풍문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이를 사실로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란 걸 알면서도 일반인들의 관심이 큰 박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밝혔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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