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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중간수사 "아직 조작 확인된 곳 없어, 16세대 수사 계속"

 배우 김부선씨(53)가 제기한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세대별 난방량 ‘0’이 2회 이상 나온 가구에 대해 방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조직적이거나 고의적인 열량계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문제가 된 69세대 중 난방량이 0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6세대에 대해 소환 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6세대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또 아파트 관리소측의 난방비 부과ㆍ징수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성동구청은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2007~2013년 동절기 세대 난방량이 0인 건수가 300건, 세대난방비가 9만원 이하인 건수가 2,398건이 각각 발견되었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이 중 난방량 0이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세대를 수사대상으로 삼고 방문조사를 벌였왔다.

경찰 조사결과 69세대 중 53세대는 난방량 0이 나온 합당한 이유가 제시돼 수사대상에서 배제됐다. 53세대 중 24세대는 해외체류·장기출타·집수리·병원 입원 등으로 미거주 한 사실이 확인됐고 14세대는 열량계 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 4세대는 중앙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전열기로 겨울을 난 것이 난방량 0인 이유로 나타났다. 한편 2007년 1월~3월 사이에 난방량 0이 나온 11세대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현재 적용을 고민 중인 법률 중 가장 공소시효가 긴 것을 적용해도 2007년 1월~3월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난방량 0이 여러차례 나온 4세대의 열량계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지만 열량계 자체결함이나 손상흔적, 인위적 고장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정결과, 열량계 기술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인 2012년 7월 이전에 검정을 받은 제품은 배터리 제거나 온도센서 손상 등으로 열량계가 정상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을 뿐, 이를 이용해 열량계를 조작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조사 대상 중 18세대에서는 열량계에 봉인지가 부착돼 있지 않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애초에 봉인지가 부착되지 않은 집도 있고, 어떤 집에 부착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는데다 쉽게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스티커 형태의 봉인지가 많았다"며 "봉인지 부착 여부 만으로는 조작이 있었는지를 가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선씨는 오는 3일 오후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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