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2차 합의문에 168자 덧붙이는 데 42일 걸렸다

30일 오후 여야 의원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개회됐다. 이날 심의 법안은 총 90개로 여야는 순차적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김형수 기자]


여야가 공개한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문.
‘상설특검법대로 특검추천위원회 구성’(8월 7일 1차 합의)→‘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8월 19일 2차 합의)→‘2차합의문+여야 합의로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선정해 특검추천위에 제시’(9월 30일 3차 합의).

세월호 특검 후보 4명, 여야가 결정
추천위선 2명 골라 대통령 전달
여당 "추천위를 들러리로 만들어"



 2차 합의문에 168자의 새 문구를 덧붙이는 데 42일이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30일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차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고 천명했지만 결국 새누리당이 한발 물러서 3차 합의안을 다시 만들어야 했다.



 2차 합의와 3차 합의의 가장 큰 차이는 특검추천위가 독자적으로 특검 후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 4명의 특검 후보 명단을 특검추천위에 제출한다는 점이다. 특검추천위는 이 4명 중 2명을 최종 후보로 골라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2차 합의에 새로운 부가조건을 단 거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 유가족이 마련한 안은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해 4명의 후보를 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또 끼어드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측의 반발을 무릅쓰고 ‘여야’만의 합의로 4명의 후보를 고르기로 했다. 이날 합의문엔 유가족의 특검후보 추천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고 돼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이 워낙 완강해 현실적으론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선 “3차 합의안이 특검추천위를 들러리로 만들었다”(김진태 의원)란 반발이 나온다. 그러나 법 절차상의 하자 논란을 제외한다면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이 큰 손해를 본 것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이 가장 걱정한 시나리오는 야권 성향의 특검이 임명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무차별적으로 여권 인사들을 소환·기소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를 고르도록 했기 때문에 당파성이 강한 인사는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날 합의문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고 적시했다.



 합의안을 전체적으로 봐도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밑진 거래는 아니다. 청와대의 주요 관심사인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동의를 받아냈기 때문이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지 3개월 넘게 표류해 공직사회의 동요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등원을 위한 ‘명분’을,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실리’를 각각 챙긴 셈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최대 고비는 넘겼지만 완전 타결로 가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은 정해졌지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산하 소위는 어떻게 구성할지, 사무처 규모와 채용 방식 등은 미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배상이나 희생자 추모사업 방식도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글=김정하·천권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