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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19개월 남았는데도 총선 눈치 … 공무원연금 개혁 발 빼는 여당

천권필
정치국제부문 기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가 30일 해산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목표로 올 4월에 구성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이번 주까지 특위 차원의 개혁안을 마련하려던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하루 전(9월 29일) 열린 당정청 회의가 발단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참석한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도권은 정부에 넘어갔다. 이르면 다음 주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당 특위와 사전 조율도 없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주 의장이 발제를 했다고 한다.



 회의 결과를 뒤늦게 전해 들은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따로 특위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 했다. 한 특위 관계자는 “아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당정청에서 안건에도 없었던 공무원연금을 논의할지 전혀 몰랐다”며 “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 왔는데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가다니…. 더 이상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사태는 오래 전부터 예견돼 왔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자 당 내에선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당할 수 있다” “ 대선까지 참패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공무원 출신 의원들의 반발도 컸다. 특위 관계자는 “당 지도부도 미온적이었다”며 “특위 안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로 후폭풍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혁안의 운명이다. 정부 손에 넘어간 마당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뼈를 깎는 강력한 개혁안을 만들어낼지는 의문이다. 당 특위는 한국연금학회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연금액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런 방안들이 실현되면 고위공무원들은 더 큰 손해를 본다. 개혁안을 만들 권한이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과연 자신들의 몫을 줄이는 안을 만들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19개월이나 남은 선거를 걱정해 도망갈 궁리를 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당장의 표만 의식했다면 절대로 노예해방이란 인기 없는 정책을 택하지 못했을 거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공무원노조의 표를 잃지 않으려는 새누리당의 ‘새가슴’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아들딸들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천권필 정치국제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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