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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소개료 없애자" 3000만원 기부한 변호사

울산의 한 변호사가 변호사업계의 치부인 불법 ‘사건소개료’를 없애는 데 써달라며 현금 3000만원을 울산지방변호사회(이하 울산변회)에 기부했다. 하지만 울산변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모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울산변회에 3000만원을 기부하면서 “사건소개료 근절 광고를 지역 일간지에 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소개료란 의뢰인을 소개받은 대가로 건네는 돈이다.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의 20~30%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소개료를 주고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부 변호사가 속칭 ‘사건브로커’에게 소개료를 주고 있어 법을 지키며 일하는 변호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뜻에서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히 익명을 부탁했다. “이름이 알려져 사건을 더 많이 맡을 수 있겠지만 그건 기부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울산변회는 일단 기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기영(52) 울산변회장은 “기부금을 돌려준 뒤 소개료 근절 문제는 회원들과 별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11년에도 “사건소개료 근절 광고를 내고 변호사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 의뢰인들이 직접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울산변회에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차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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