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시효 지나" 도가니 사건 손배소송 패소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30일 A(38·여)씨 등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산구 등을 상대로 낸 4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소송은 소멸시효 5년을 넘긴 2012년 3월 제기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2011년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