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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체검사 안 받아도 돼요 건강보험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손 잡았으니까요

정부3.0으로 공공 정보를 개방·공유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면서 행정서비스가 달라지고 있다.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예컨대 정부 도움을 받아 자기 건강검진 기록과 병원 진료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건강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소통·협력을 강조하는 정부3.0 시대에 나타난 변화다. 정부가 내놓은 건강·안전·교육 관련 주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소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건강 포털 ‘건강iN(hi.nhis.or.kr)’을 통해서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결과는 물론 병원 진료 및 투약 정보, 약물 상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혈압·혈당 등 건강검진 기록과 문진 자료 등을 토대로 건강 나이를 산출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뇌졸중·대사증후군 등 건강 위험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인 건강기록 서비스(PHR·My Health Bank)를 이용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신의 건강 기록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다. 자신의 건강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운전면허 발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종전에는 건강검진 결과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시·청력 정보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한 이후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300만 명이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 10명 중 9명은 현장에서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며 “세심한 정보 공유와 정부 협업으로 불필요한 신체검사를 생략해 경제적 손실을 줄여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역·계절·연령별로 조심해야 할 질병을 파악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플루엔자·눈병·식중독·알레르기성 피부염 같은 확산이 빠른 질병 관련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질병 발생 위험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이 조심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의약품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부작용 위험을 점검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통해서다. IT기술과 접목해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을 처방·조제 단계에서 걸러내도록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움을 받아 의사가 처방하거나 약사가 제조할 때 약 중복 복용을 체크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병·의원과 약국이 모두 이 시스템으로 처방의 안전성을 높였다. 약 복용에 예민한 임산부 등은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으로 내가 먹은 약을 알아볼 수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을 덜어준다. 맞춤형 교통안전 예보 시스템으로 실시간 교통안전 최적 경로를 제공한다. 운전대를 잡기 전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 데이터와 기상정보를 연계해 날씨처럼 교통사고 위험도를 분석해 보다 안전한 경로를 제공한다.

 교통안전 예보 시스템은 경찰청·보험사·공제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 데이터에 기상정보 등을 연계해 구축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럽거나 과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경로를 우회하도록 안전한 경로를 시각화해 보여준다. 또 교통사고 위험도를 수치화해 날씨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또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 국제면허증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여권을 가지고 인근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시·도·구청에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국제면허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현재 서울 노원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서대문구·은평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등 9개 자치구와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숲·바다 학교를 운영한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박은영(37)씨는 숲 학교 덕을 톡톡히 봤다. 여섯 살짜리 딸을 데리고 집 인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숲 학교를 찾았다. 3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숲 학교를 방문한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했지만 교과 과정이 끝나갈 무렵에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자신만 생각하던 고집 센 성격에서 친구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집 수요가 높은 산업단지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믿을 만한 어린이집을 확충해 육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다. 올해는 20곳에 직장 어린이집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으면 아이와 함께 출퇴근할 수 있어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줄여 우수한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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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