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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소리 나는 정부 딱! 좋아지는 국민


국민들은 ‘정부’라는 말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개방과 소통’일까, 아니면 ‘폐쇄와 불통’일까.

최근 정부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변신을 지난해 6월 이후 정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 중인 ‘정부3.0’이 이끌고 있다.

정부3.0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3.0은 정부·공공기간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부처끼리 협력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 중심’이었던 정부1.0, ‘국민 중심’이었던 정부2.0을 넘어, 정부3.0의 운영방향은 ‘국민 개개인 중심’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3.0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며 개방·공유·협력·소통 등 네 가지 가치를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행정서비스 개혁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부3.0 비전을 선포한 이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정보 공개 및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정작 수요자인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국민들이 정부의 변화와 노력을 체감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정부 혁신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3.0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국민 중심 과제 설계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3.0위원회를 발족해 전략을 가다듬고 기존 행정 패러다임을 과감히 혁신하는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3.0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데이터를 개방·공유하고 각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는 민간 활용 및 파급 효과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과 기업들에 돌려주는 것을 정부3.0의 핵심 과제로 삼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똑똑한 국민 위해 달라진 정부·공공기관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됐다. 그동안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한 결과, 정부는 정보 공개와 국민맞춤형 서비스 등 질적인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개방해 국민의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서비스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도로교통공단, 경찰청이 정보를 공유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면허증 갱신 때 필요한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연간 30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300억원의 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눈에 띈다. 오존·황사 경보 발령 때 호흡기질환자는 대기오염 정보를 문자로 받고, 각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먼저 알림 서비스를 받는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국민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찾아 제공하는 ‘스마트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3.0 통해 공공혁신 이뤄

정부가 국민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 공공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려는 노력은 해외에서도 활발하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행정명령에 이어 ‘오픈 데이터 실행계획(Open data Action Plan)’을 발표해 공공 정보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오픈데이터는 세계적으로 매년 3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정보 공개 전략(Open Data Strategy 2014~2016)’을 발표했으며, 오픈데이터를 통해 직·간접적 경제효과(86억원)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정부3.0을 발판 삼아 공공혁신을 주도하고,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3.0을 통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도희 기자

◆정부3.0=‘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 ‘국민 으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 노력이다. 정책의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정부 개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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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