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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전략, 현실주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국빈 방문과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동안 쌓인 각종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국민적 관심이 크다.

 현안 가운데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은 역시 통일이다.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넘어 지구촌 행복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외교 비전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 비전이 외교적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 우리가 비전 실현을 위해 어떤 가시적 조치를 취할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결국 꽉 막힌 남북 관계의 개선이 그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대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는 지리멸렬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반 동안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우리대로 답답하고, 북은 북대로 좌절을 느낄 것이다. 그러는 새 일본은 북한과 급속히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이어, 중국과도 해빙 무드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만 꼼짝 않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흡수통일을 추진할 의도가 없다는 점은 여러 경로로 확인된 바 있다. 그렇다면 대화를 해야 할 텐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북한의 핵이다. 근본적인 책임은 핵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북한에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핵을 넘지 못하고선 어떤 대화도 진행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선 우리가 먼저 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북핵 폐기를 무조건 ‘대화의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못 박는 대신 동결과 투명화를 교류협력의 시발점으로 삼고 대화를 주도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도 우리의 대화 의지에 발맞춰 핵 문제에 진전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남북한이 서로를 상대하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로 흐르는 것은 무모하다. 어차피 가야 할 길 위에 당장 깰 수 없는 큰 돌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 돌을 잠시 옆으로 비켜 놓는 방법도 있다. 돌은 천천히, 확실히 깨 없애야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북핵을 인정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북한 비핵화 노력을 중단하자는 건 더더욱 아니다. 북핵은 우리의 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이슈다. 다만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대화와 교류를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풀자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긴밀한 한·미 공조의 틀 속에서 해야 한다. 중국에도 북핵 억제에 나서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는 보수정권이기에 더 현실성 있는 일이다. 보수여론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가며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전략은 철저히 리얼리즘에 입각해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 리얼리즘은 지금 북한에 대한 요지부동의 원칙론에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포함의 아픔을 아직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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