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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협상 나흘 벌었지만 … 야당 중대 기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산회하면서 “주말까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 달라”고 했다. 그래야 3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야의 기류는 30일까지 남은 4일 동안 세월호특별법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가족들은 수사권 고수하고
여당은 계속 재협상 거부하고
당내 국회 등원론도 만만찮아

 본회의 산회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만나 즉각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회동 요구에 응하지 않고 퇴근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협상 당사자 간의 소통부터가 이렇게 꽉 막혀 있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은 아예 “30일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30일까지 야당 지도부와 만날 계획이 없다. 국회에 들어와야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가기 전 “8월 19일의 두 번째 합의안이 최종안”이라고 한 것도 타협의 걸림돌이다.



 야당 역시 답답하다. 25일 박 원내대표와 유가족이 만난 뒤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 한때 흘러나왔지만 정작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26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30일까지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문희상 비대위 체제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세월호법과 국회 일정을 분리하는 투트랙으로 가느냐, 아니면 “세월호법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를 계속 보이콧하느냐다.



 문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의회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등원론에 힘을 실어 왔다. 핵심 당직자들과 당내 중도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감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들린다. 하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국회로 복귀할 경우 강경파 의원들이 “백기투항”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당 내에선 “30일까지도 여당이 전혀 양보하지 않는다면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복귀 여부를 표결해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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