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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상한선 둬야" vs "하후상박, 내부 분란만"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25일 경실련 주최로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팀장,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창률 단국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자),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 [최승식 기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태생이 다르다. 1960년 공무원연금을 만들 때 국가의 포상 성격이 강했다. 고위직이 하위직을 돕는 기능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자기가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출발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층을 도와서 사회연대를 강화하는 사회보험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들어 있다.

새누리 방안에 전공노 등 긍정적
선진국엔 소득 재분배 개념 없어
김용하 연금학회장은 신중 입장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이 최저 월 26만원, 최고 408만원이다. 실제 소득이 20만원이라도 26만원으로, 600만원이라도 408만원으로 간주한다. 최저 구간은 낸 보험료의 4.3배를, 최고소득자는 1.3배를 연금으로 받는다(2008년 이후 가입자 기준). 저소득층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2.7배를 받는다(2010년 이후 가입자). 소득이 408만원인 사람이 33년 가입하면 150만원 소득자의 2.7배를 받는다. 상후하박(上厚下薄) 구조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직에 있을 때도 월급이 적고, 퇴직 후에도 연금이 적은 상황이 부각되면서 새누리당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들고 나온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주축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다. 새누리당의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침은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듯하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이야기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한다면 연금뿐만 아니라 월급·퇴직금·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판사·검사·외교관 등의 봉급이 너무 많다. 우리 같은 하위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차별을 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처럼 강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공무원연금 차이의 다른 이유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기준 상한선이 805만원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서다. 평균소득 447만원의 1.8배다. 국민연금의 두 배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많이 내긴 하지만 연금 액수도 매우 많다. 게다가 2009년 개혁 이전에는 이런 상한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고위 법관이나 고위 공무원을 오래 지내면 연금이 월 700만원이 넘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 상한을 낮출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80년대 공직을 시작한 사람들은 수익비가 3.5배를 넘을 정도로 연금이 후하다”며 “소득의 상한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연금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직급에 따른 소득과 연금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연금을 깎으면 하위직 공무원의 생계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후상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도 “노후연금의 목적이 호화스러운 생활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접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원래 성격을 고려하면 소득 재분배 기능은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공무원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한국연금학회 회장)도 반대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세부 방법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김 교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공무원연금 총액을 삭감하는 것이 본질이다. 소득 재분배 얘기가 나오면 초점을 흐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떻게 연금을 나누느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끼리 합의해서 그들이 방안을 내게 해야지 새누리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며 “방안을 잘못 제시했다가 공무원 사회 내부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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