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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검정 교과서 좌편향" vs "국정화 땐 친일 미화 교육"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 결정을 앞두고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가 25일 서울교대에서 개최한 정책연구 토론회에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이 소개됐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토론회에 앞서 이 대학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082명이 참여한 ‘한국사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국정화추진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도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학사 교과서 외 검정 교과서 7종은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과장해 영웅화하는 등 이념 편향적인 교과서”라고 목청을 높였다.



교육부 토론회 국정화 충돌
"공공기관서 교과서 발행"
"심사 절차 확대" 대안도



 토론회에선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한 정책연구진의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에 참여한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는 “국가발행체제인 국정(國定) 한국사 교과서 1종을 발행하거나 국정으로 여러 종을 발행하는 방안은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최 교수는 현재 출판사가 만들고 국가기관이 검정(檢定)하는 체제를 유지하되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공공기관도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행 검정제를 강화해 집필 기준에 국가 정체성과 관련한 서술상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내용 오류를 막기 위해 현재 2단계인 심사 절차를 3단계로 늘리자는 안도 제안했다.



 반면 주제 발표에 나선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검정제에서 한국사 교육은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은 물론이고 일부 교사의 이념편향적 교육 때문에 논란이 돼 왔다”며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로 규명된 하나의 정사(正史)로 쓰인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종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한 그는 “6·25 전쟁이 북한에 의해 계획된 남침이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뿐이고 나머지 교과서는 이전부터의 무력 충돌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전쟁 책임이 남북 쌍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인사가 다수 포함돼 교육부의 의중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 도중 방청석 중간에 일렬로 앉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팻말을 꺼내들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토론회가 10분가량 중단됐다. 토론회에선 2018학년도부터 필수 과목이 되는 통합사회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자는 의견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발제 내용에선 빠졌다. 통합사회 국정화에 대해 야당 등에선 “한국사를 국정화하려는 명분 쌓기용”이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한국사를 포함한 교과서 발행체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교과서들은 현 초6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사용된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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