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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계 미국인과 11월 미국 중간선거

김석한
미 워싱턴DC 소재 애킨 검프
수석 파트너 변호사
많은 미국인에게 9월 초 노동절 휴무는 여름의 끝, 개학, 더욱 분주해진 스케줄을 의미한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1월 선거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상당수 선거구에서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는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 그룹이다. 올해에도 재미동포 사회는 중간선거 결과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도 할 일이 있다. 11월 선거에서 동포들이 영향력을 충분히 선용(善用)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줘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원은 재미 한국인 공동체와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수확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나라가 미국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 의회가 그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반응한다. 특히 자신들의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잘 조직된 유권자 블록에 예민하다. 유권자 블록은 특히 풀뿌리 조직과 선거운동 자금 모금 활동을 결합했을 때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의원들은 선거 당선이나 재선에 기여한 유권자 그룹에 빚을 지고 있다. 그들은 신세 진 유권자 그룹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미국과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모든 정부에 최대 문제는 자국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유권자 블록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상당수 국가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통해 미국 내 위상과 이익을 제고한다. 미국·이스라엘 관계 증진을 위한 이스라엘의 노력이 특히 효과적이다. 연구 기관의 창설이나 인적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면에서다. 독일 또한 독일어 교육, 문화 홍보, 미·독 기업 연대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독일이 설립한 미·독 마셜 기금(US-German Marshall Fund)은 미국에서 최상급 싱크탱크로 인정받으며 미국·유럽 공통의 가치와 목표가 끊임없이 주목받게 한다. 한국이 코리안 아메리칸 공동체의 정치적 힘을 극대화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미 적지 않은 규모의 한인 공동체들이 상당수 선거구와 주(州)에서 위상과 재력을 키우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인 유권자들이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도 있다. 예를 들면 페어팩스 카운티가 포함된 워싱턴DC 인근의 버지니아 북부 선거구의 경우 한인들이 어느 쪽에 투표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존 파우스트 후보 혹은 공화당의 바버라 컴스톡 후보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이 지역구에는 1만3000명 이상의 한인이 살고 있다. 선거 결과를 결정할 잠재력 면에서 충분한 숫자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박빙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구가 적어도 3개 더 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북쪽의 교외 지역, 콜로라도주 덴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다. 마찬가지로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후보들이 박빙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조지아주와 알래스카주에서도 한인 사회의 규모가 상당하다. 이런 정치적인 환경을 활용해 유권자 그룹을 잘 조직하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한인 공동체를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강력한 이유도 있다. 예컨대 텍사스주의 경우 한국이 반도체 부문에 투자한 덕분에 주도인 오스틴이 첨단기술의 허브로 탈바꿈했다. 미국의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텍사스주에서 한국의 투자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드높였다. 많은 미국 유권자에게 최우선 관심사인 경제 회복 문제에 한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목받게 된 것이다. 한인 공동체들이 선거전이 치열한 지역구와 주에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텍사스에서 거둔 성공 사례를 잘 활용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미국 지도자들의 시선을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이끌 수 있다.



 코리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은 수적인 힘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입법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도로 숙련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미국 취업 비자를 더 많이 발급하자는 구상과 노력은 미국 이민법 개혁을 둘러싼 날 선 공방에 묻혀버렸다. 수많은 한국인이 이미 미국 교육 기관과 첨단기술 기업에 대규모 기부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인 유권자들은 비자 문제와 관련해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재미동포 공동체가 지닌 정치력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다. 한국은 태평양 지역 안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주요 20개국(G20)의 회원국이다.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면 관련 제도와 기관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재미 한인 공동체는 선거 참여로 미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보다 효과적인 도구를 갖게 된다. 그 결과 미 의회도 한국과 한·미 관계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다.



김석한 미 워싱턴DC 소재 애킨 검프 수석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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