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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든든학자금' 의 성공 포인트

김봉래
국세청 차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요긴하게 빌려 쓰고 능력이 되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최근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올려진 대학생들의 응원 메시지다.



 든든학자금이라고도 불리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Income Contingent Loan) 제도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0년 도입되었다. 학력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의 현실을 단절시키고 미래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대학생 84만 명이 필요한 시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그 규모는 총 6조 8000억원에 이른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7분위(연간소득 5,979만 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간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 준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취업 등으로 일정기준(2014년도 총급여기준 1,856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기준 초과소득의 20%를 대출원리금으로 상환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출과 상환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제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거나 국가의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세청에서 상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국·호주·뉴질랜드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민간재단에서 대출과 상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은 연체자가 많이 발생하여 학자금 대출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미국 경제의 새로운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상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세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세청에서는 대출원리금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져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계속하여 혜택을 받고 국가예산도 절감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출원리금을 적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대상자들에게 개별 신고안내, 매월 납부할 상환금액 통지, E-mail·SMS·포스터·리플릿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상환율을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은 바로 젊은 세대들에게 있다. 아무쪼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돈이 없어 공부할 수 없는 대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취업 후 본인의 소득으로 성실하게 상환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희망한다.



 성실한 상환은 우리 후배들에게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과 대학생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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